전원개발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제5조의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2토지수용
제6조의3토지에의 출입 등
제6조의4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제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제10조이주대책
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제12조토지등의 매수청구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제15조자금의 지원
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제17조
제3131호1978.12.5
제3243호자연공원법 1980.1.4
제3304호한국전력공사법 1980.12.31
제3642호국토이용관리법 1982.12.31
제4206호산림법 1990.1.13
제4214호전기사업법 1990.1.13
제4429호수도법 1991.12.14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3.3.6
제5215호1996.12.30
제5893호하천법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1999.2.8
제6283호전기사업법 2000.12.23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6916호주택법 2003.5.29
제7016호2003.12.30
제767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338호하천법 2007.4.6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55호광업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008.3.28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8.12.31
제9376호2009.1.30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 2011.7.25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3862호2016.1.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8281호2021.6.15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552호2023.7.18
제20843호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5.3.25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945호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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