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제3조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조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조의2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제4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제5조
업무의 위탁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610호
2023.6.30
제34987호
2024.11.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