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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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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개정 2008.12.26>
제3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제5조
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제6조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제7조의2
전력기술인의 인정
제8조
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제8조의2
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 <개정 2008.12.26>
제9조
전력기술기준
제10조
기술기준의 준수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12조
공사감리 등
제12조의2
감리원의 배치 등
제13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제14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제14조의2
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제14조의3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제16조의2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제17조
휴업 등의 신고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개정 2008.12.26>
제18조
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제18조의2
공제사업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5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23조
보고 및 검사 등
제24조
비밀 유지
제25조
청문
제26조
수수료
제27조
권한의 위임 등
제6장
벌칙 <개정 2008.12.26>
제27조의2
벌칙
제27조의3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29조의2
양벌규정
제30조
과태료
제31조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132호
1995.12.30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784호
1999.2.5
제6673호
2002.3.25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740호
2005.12.2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180호
2008.12.26
제9680호
전기사업법 2009.5.21
제10911호
원자력안전법 2011.7.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70호
2013.7.30
제12305호
2014.1.21
제13741호
2016.1.6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3860호
2016.1.27
제16802호
2019.12.10
제19042호
2022.11.15
제20207호
2024.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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