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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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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통합특별시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제1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제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제8조
통합특별시 사무의 위탁 특례
제9조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
제11조
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제1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3조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제2절
규제자유화의 추진 및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제14조
규제자유화 추진
제15조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제16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제17조
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제18조
자료의 제출 등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
제19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제20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요청
제21조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제22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제23조
광역생활권 지정
제24조
광역생활권의 운영
제3장
지방의회
제25조
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
제26조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직무
제27조
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특례
제28조
통합특별시의회 예산
제29조
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제30조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제31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제32조
시민 모니터링
제33조
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준용
제34조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제4장
자치행정
제35조
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제36조
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제37조
인사청문회
제38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제39조
통합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제40조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
국가와 통합특별시 간 인사교류
제42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제43조
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제44조
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제45조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제46조
상훈에 관한 특례
제47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제48조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및 운영 특례
제49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50조
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51조
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제52조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제53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관한 특례
제5장
자치재정
제54조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5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
제56조
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제57조
균형발전기금 설치ㆍ운용
제58조
지방채 발행 특례
제59조
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60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제61조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제6장
교육자치
제62조
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
제63조
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64조
영ㆍ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
제65조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6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7조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
제68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69조
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제70조
이주배경학생 등을 위한 지원
제71조
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
제72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74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영ㆍ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특례
제75조
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제76조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
제77조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제78조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
제79조
공립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80조
농어촌학교ㆍ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제81조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
제82조
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83조
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제84조
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85조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제86조
대학설립ㆍ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제7장
자치경찰
제87조
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제8장
자치감사
제88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89조
감사위원장
제90조
감사위원회 사무국
제91조
자치감사계획 등
제92조
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제93조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94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제95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제1장
도시개발
제9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97조
건축에 관한 특례
제98조
공공건축에 관한 특례
제99조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제100조
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
제101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제102조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제103조
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제104조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제105조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10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제107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제108조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제109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청
제110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청
제1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제112조
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제113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11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115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제116조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제117조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제118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제119조
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제120조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제121조
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특례
제122조
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제123조
민간투자사업의 지원
제124조
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등
제125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제126조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제127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제128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제129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제130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제131조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제132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33조
택시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제134조
대중교통 운영 지원
제135조
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제136조
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제13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제138조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제139조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제140조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제141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제142조
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제143조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제144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제145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제146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제147조
군 공항 이전 지원 등
제148조
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제149조
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
제2장
산업활성화
제150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151조
기본계획의 확정
제152조
기본계획심의회
제153조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54조
기초조사
제155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156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57조
인허가등의 의제
제158조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159조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제160조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161조
조세의 감면
제162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163조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제164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6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66조
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제167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168조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제169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170조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제171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제172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17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174조
특례의 존속기한
제175조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176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177조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
제178조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79조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18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181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제182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에 관한 특례
제183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제184조
국가기간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
제185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86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제187조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188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189조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제190조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제191조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특구ㆍ클러스터 연계ㆍ통합 관리
제192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제19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제194조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제195조
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제196조
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제197조
첨단전략산업 규제특례 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제198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제199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제200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제201조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제202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203조
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제204조
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
제205조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제206조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제207조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08조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제209조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제210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제21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212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213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14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215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관한 특례
제216조
외국어 서비스 제공
제217조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
제218조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제219조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제220조
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제221조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제22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특례
제223조
지역순환경제 시민참여 디지털 생태계 구축
제224조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제225조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226조
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제227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228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제229조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제230조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제231조
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제232조
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제233조
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제234조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제23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제236조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제237조
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제238조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
제239조
신ㆍ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제240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제241조
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
제242조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제243조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제244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45조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제246조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제247조
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제248조
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제249조
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
제250조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251조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제252조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제253조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제254조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제255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56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57조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58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259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260조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61조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
제262조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제263조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제264조
함정 유지보수관리 지원
제265조
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
제266조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제267조
조선산업 사업 지원
제268조
산업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269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제270조
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1조
「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제3장
농림수산
제272조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제273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제274조
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75조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제276조
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제277조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제278조
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제279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80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281조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제282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제283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
제284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제285조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86조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제287조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제288조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제289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제290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291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92조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제293조
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제294조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95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제296조
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297조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제298조
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제299조
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제300조
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제301조
어촌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302조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제303조
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304조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제305조
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제306조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ㆍ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제307조
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08조
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
제309조
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제310조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제311조
농업ㆍ농촌 발전기금 설치ㆍ운용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제312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설치 등
제313조
대학 주도 평생교육ㆍ직업교육 특례
제314조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
제315조
통합특별시 내 통합 대학 지원
제316조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
제317조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제318조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제319조
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
제320조
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제321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
제322조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제323조
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제324조
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
제325조
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제326조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
제327조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제328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제32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등
제330조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331조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제332조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
제333조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334조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335조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제336조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제337조
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제338조
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
제339조
특성화대학 지정 등
제340조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제341조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제342조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제343조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제344조
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제345조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제346조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
제5장
기타
제347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제348조
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제349조
문화예술의 진흥
제350조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제351조
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352조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53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54조
국제미술품 거래 특례
제355조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제356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제357조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제358조
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359조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360조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제361조
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제362조
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363조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제36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65조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
제366조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67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368조
관광특구에 관한 특례
제369조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제370조
문화재생특별회계 신설
제371조
문화진흥기금 설치 특례
제372조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제373조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제374조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특례
제375조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제376조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377조
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제378조
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에 관한 특례
제379조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제380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제381조
진흥지구개발계획
제382조
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383조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384조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제385조
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386조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387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388조
준공검사
제389조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특례
제390조
문화ㆍ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제391조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제392조
역사문화특구의 지정
제393조
특구에 대한 특례
제394조
인공지능ㆍ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제395조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제396조
국제행사 유치 지원
제397조
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98조
도서ㆍ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제399조
섬 문화 보존 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400조
물순환 촉진 및 지원
제4편
보칙
제401조
공공기관의 협조
제402조
감독
제403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제404조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제40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편
벌칙
제406조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벌칙
제407조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제408조
과태료
제21446호
2026.3.5
제21620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2026.5.12
제21659호
초ㆍ중등교육법 2026.5.19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제2175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26.6.2
제21884호
인사청문회법 2026.9.8
제21927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2026.9.15
제21944호
전기사업법 2026.9.15
제21964호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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