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칙
제2장삭제 <2009.5.22>
제3장삭제 <2010.3.22>
- 제1절삭제 <2010.3.22>
- 제2절삭제 <2010.3.22>
- 제3절삭제 <2010.3.22>
- 제4절삭제 <2010.3.22>
제4장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제5장삭제 <2008.2.29>
제6장보칙
제7장벌칙
제4393호1991.8.10
제4528호산업표준화법 1992.12.8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905호1995.1.5
제5219호1996.12.30
제5385호전기통신사업법 1997.8.28
제5386호정보통신공사업법 1997.8.28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73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1999.1.29
제6231호2000.1.28
제6360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1.1.16
제6602호2002.1.1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23호2002.12.26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04.3.11
제7210호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004.3.22
제7303호철도사업법 2004.12.31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7810호2005.12.30
제8425호전기통신사업법 2007.5.11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2007.5.25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2.29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481호2009.3.13
제9701호2009.5.21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09.5.22
제9780호항공법 2009.6.9
제10139호2010.3.17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2010.3.22
제10393호전파법 2010.7.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3586호2015.12.22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6019호전기통신사업법 2018.12.2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