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09.5.21>
제2장전기사업
- 제1절허가 등
- 제2절업무 <개정 2009.5.21>
제3장전력수급의 안정
제4장전력시장
- 제1절전력시장의 구성
- 제2절한국전력거래소
제5장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6장전기위원회
제7장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8장삭제 <2020.3.31>
제9장삭제 <2008.3.28>
제10장토지 등의 사용
제11장보칙 <개정 2009.5.21>
제12장벌칙 <개정 2009.5.21>
제6283호2000.12.23
제6637호2002.1.26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7017호2003.12.30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04.3.11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2004.12.31
제7508호2005.5.26
제7744호2005.12.23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6.4.28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2006.12.30
제8194호2007.1.3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2007.4.1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008.3.28
제9017호2008.3.28
제9244호2008.12.26
제9680호2009.5.21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2010.2.4
제1025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10.4.12
제10500호2011.3.30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2011.6.7
제10912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13.7.30
제11968호2013.7.30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2014.1.1
제12329호청소년활동 진흥법 2014.1.21
제12357호2014.1.28
제12612호2014.5.20
제12816호2014.10.15
제13313호2015.5.18
제13340호국가정보화 기본법 2015.6.22
제13858호2016.1.27
제14672호2017.3.21
제15644호2018.6.12
제16364호2019.4.23
제16480호2019.8.20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945호2020.2.4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170호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2020.6.9
제17535호2020.10.20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097호2021.4.20
제18280호2021.6.15
제18284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9.24
제18504호2021.10.19
제19003호2022.10.18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39호2023.6.13
제19813호2023.10.31
제20206호2024.2.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38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3.10
제21462호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6.3.17
제2146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1944호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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