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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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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적합성평가 업무
제4조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제5조
성적서 발급 등
제6조
부정행위 조사 등
제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 등
제7조
인정기구의 설치 등
제8조
공인기관의 인정 등
제9조
공인기관의 유효기간
제10조
결격사유
제11조
인정마크의 사용 등
제12조
정기검사 등
제13조
인정취소 등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
제4장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 강화 지원
제16조
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제17조
전문인력 양성
제18조
국제협력
제19조
기술개발의 추진
제20조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제5장
보칙
제21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22조
처벌 등의 공표
제23조
청문
제24조
수수료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제29조
취업의 제한
제17193호
2020.4.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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