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저수지ㆍ댐 안전관리
제3장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정비
제4장보칙
제5장벌칙
제9092호2008.6.5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8.12.29
제9680호전기사업법 2009.5.21
제9770호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458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2011.3.9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97호2013.7.1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3.8.6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21호2015.7.20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3925호2016.1.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7.1.1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33호2018.6.12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773호2019.12.10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8284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96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8.1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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