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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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2장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3장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제4장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제5장보칙
제20573호2008.1.31
제2079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5.26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690호2009.8.18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637호보험업법 시행령 2011.1.24
제23713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572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6.11.1
제27643호2016.11.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66호2017.12.12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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