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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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3장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제4장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제5장보칙
제6장벌칙
제8585호2007.8.3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207호2008.12.26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09.1.30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977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03호은행법 2010.5.17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2012.10.2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44호2014.12.30
제13420호2015.7.20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4250호2016.5.29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530호도로교통법 2018.3.27
제15632호2018.6.12
제16882호2020.1.29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814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8090호자연재해대책법 2021.4.20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96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8.16
제2054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4.12.3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901호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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