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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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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3조
구호의 대상
제4조
구호의 종류 등
제4조의2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제5조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제6조
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제7조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제7조의2
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제8조
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의2
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제9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제10조
현장조사
제11조
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제12조
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제13조
구호비용의 부담
제14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제15조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제16조
수입금의 처리
제16조의2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제16조의3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의4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제16조의5
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제17조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제18조
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제19조
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제20조
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21조
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제22조
검사 등
제23조
허가의 취소 등
제24조
청문
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
제25조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6조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제26조의2
의연금 회계
제27조
모집비용 충당 등
제28조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제29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제30조
협회의 회원
제31조
협회의 사업
제32조
협회의 정관
제33조
재해구호업무의 위탁
제33조의2
기본재산의 취득 등
제33조의3
지도ㆍ감독 등
제33조의4
시정명령 등
제6장
벌칙 <개정 2010.7.23>
제34조
벌칙
제35조
양벌규정
제36조
과태료
제8275호
2007.1.26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206호
2008.12.26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12.29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383호
2010.7.23
제11038호
2011.8.4
제11496호
2012.10.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578호
2014.5.14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753호
2016.1.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6881호
2020.1.29
제20031호
2024.1.16
제20163호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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