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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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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5조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제6조
재난관리표준의 운영
제6조의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7조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제8조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제8조의2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3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9조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제10조
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10조의2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10조의3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제11조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제12조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제13조
대행자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14조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15조
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제16조
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제17조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18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9조
가산점 부여
제20조
보험료 할인
제21조
세제지원
제22조
자금지원 우대
제23조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제24조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5조
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제26조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제27조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제28조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제29조
기업의 여론조사 등
제6장
보칙
제30조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1조
협회의 정관 등
제31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
수수료 등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4조
포상
제35조
청문 등
제35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
벌칙
제37조
과태료
제8530호
2007.7.19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225호
2010.3.31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0.4.12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3.8.6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19호
2015.7.20
제14122호
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249호
2016.5.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631호
2018.6.12
제15799호
2018.10.16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7894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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