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제6조업무의 협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장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간사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2조수당 등
제13조운영세칙
제14조정책연구 등의 위탁
제15조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
제16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제17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제20170호2007.7.18
제2067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441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4393호2024.4.9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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