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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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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5조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
업무의 협조
제8조
외국인정책위원회
제9조
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10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제13조
영주권자의 처우
제14조
난민의 처우
제14조의2
특별기여자의 처우
제15조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제16조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제17조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제19조
세계인의 날
제5장
보칙
제20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
제21조
민간과의 협력
제22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제22조의2
이민정책연구원
제23조
정책의 공표 및 전달
제8442호
2007.5.17
제10374호
2010.7.23
제11298호
난민법 2012.2.10
제14974호
2017.10.31
제18793호
2022.1.25
제19355호
2023.4.18
제19742호
2023.10.24
제20734호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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