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재정차관의 구분
제2장재정차관자금의 전대
제3장환율적용에 따른 차액의 정산등 <개정 1984.8.1>
제4장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개정 1988.12.13, 2007.3.16>
- 제19조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 제20조준용규정
제5장재정차관자금의담보관리
제6장재정차관원리금의 상환사무처리 <개정 2003.7.12>
제7장보칙
제1286호1977.9.5
제1620호1984.8.1
제1764호1988.12.13
제1808호1990.2.13
제1824호1990.5.12
제539호1995.12.30
제46호1998.11.5
제203호2001.5.7
제322호2003.7.12
제544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2007.3.16
제697호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2018.11.26
제867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2021.10.28
제1호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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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납부서원부(세입금)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정차관자금국고납입명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2003.7.12)삭제

서식 제4호담보관리현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차관원리금송금수수료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