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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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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3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4조
보상금 및 위로금
제5조
유족의 권리
제6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제7조
지급결정
제8조
결정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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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제10조
보상금등의 지급 등
제11조
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제12조
조세의 면제
제13조
결정전치주의 등
제14조
보상금등의 환수
제15조
사실조사 등
제16조
소멸시효
제17조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제19조
벌칙
제2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748호
2011.5.30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963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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