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학교헌장
제3조학칙의 기재사항 등
제4조수업연한 등
제5조학급 편성
제6조수료 및 졸업 등
제7조학교생활기록
제8조학교운영위원회
제8조의2학교발전기금
제8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제9조임원의 승인 등
제10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제11조교원의 징계 의결
제12조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제13조교육원의 설치 협의
제14조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의2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 등
제16조공무원의 휴직
제17조수당의 지급
제18조예산지원기준
제18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제19조준용규정
제20168호2007.7.18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24호2008.9.22
제23201호2011.10.10
제24148호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2012.10.29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5266호2014.3.24
제25899호2014.12.30
제28101호2017.6.13
제28893호2018.5.21
제30694호2020.5.26
제3201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9.29
제32233호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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