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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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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1절
한국학교와 학교법인의 승인 등
제5조
한국학교의 설립 등
제6조
설립승인의 취소
제7조
운영승인의 취소
제2절
한국학교의 운영
제8조
교육과정
제8조의2
수업 등
제9조
학력의 인정
제10조
수업료등
제11조
학교운영위원회
제12조
유치원의 병설
제3절
학교법인의 운영
제13조
정관의 변경
제14조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제15조
임원의 승인 등
제15조의2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제17조
사무기구 및 직원
제18조
재산 관리
제19조
회계관리 기준
제20조
준용규정
제4절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
제21조
교원과 직원의 임면
제22조
학교장의 직무
제23조
교원의 자격
제24조
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제25조
교원 등의 연수
제26조
징계
제27조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제3장
한국교육원
제28조
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제29조
교육원의 기능
제4장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제31조
국고지원
제31조의2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제32조
보고ㆍ조사 등
제33조
국고지원의 중지
제34조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
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제5장
보칙
제36조
재외국민의 국내교육
제37조
장학금의 지급
제38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제39조
지도ㆍ감독
제40조
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제41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
제42조
벌칙
제8164호
2007.1.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13호
2008.3.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224호
사립학교법 2015.3.27
제15042호
2017.11.28
제16336호
2019.4.23
제16680호
2019.12.3
제17495호
2020.10.20
제17954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7.20
제21013호
초ㆍ중등교육법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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