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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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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재외국민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7조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제9조
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3장
영사조력
제10조
영사조력의 기본원칙
제11조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제12조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제13조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제14조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15조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제16조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제17조
유실물의 처리
제18조
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
제19조
경비의 부담 등
제4장
보칙
제20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2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
벌칙
제16221호
2019.1.15
제18081호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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