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제6조
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제7조
공급망관리정보의 조사
제8조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제9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0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1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제12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3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4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제15조
수출금지 등
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6조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
제17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8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9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제20조
자원관리관
제21조
자원출납관
제22조
자원운용관
제23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24조
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1절
재난관리물품의 통칙
제25조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제26조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제27조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제28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
제29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30조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제31조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제32조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
제33조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
제34조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제35조
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
제36조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제37조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제38조
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제39조
불용품의 양여
제40조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41조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
제42조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원칙
제43조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4조
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5조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6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7조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8조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제49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제50조
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
제51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
제52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
제53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54조
손실보상 및 치료 등
제55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8장
보칙
제56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
제57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58조
지도 및 감독
제59조
보고 및 검사
제60조
청문
제6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양벌규정
제65조
과태료
제19213호
2023.1.1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671호
자원봉사기본법 2026.5.1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