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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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4조징수금의 배분
제5조대상사업
제6조납부의무자
제7조부과기준
제8조기준시점 등
제9조주택가액의 산정
제10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제11조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2조부과율
제13조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제14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제16조고지 전 심사 청구 등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제18조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제19조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제20조자료제출의무
제21조자료의 통보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제23조벌칙
제24조과태료
제7959호2006.5.24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008.3.28
제9102호2008.6.5
제9601호2009.4.1
제11589호2012.12.18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958호2014.12.31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4719호2017.3.21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485호2020.8.18
제17758호국세징수법 2020.12.29
제18315호2021.7.20
제18833호2022.2.3
제19850호2023.12.2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901호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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