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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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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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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기본원칙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
실태조사
제4조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6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제7조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8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제9조
수급자격 심의 등
제10조
수급자격 심의 기간
제11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제12조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제12조의2
수급자격의 상실
제13조
수급자격의 갱신
제14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제15조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3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제17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
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제18조의2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제19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제19조의2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4장
활동지원기관
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1조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제22조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제22조의2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3조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23조의2
시정명령
제24조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4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제25조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제5장
활동지원인력
제26조
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제27조
활동지원사
제28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조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제29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30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제6장
활동지원급여비용 등
제31조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2조
급여비용의 산정
제33조
본인부담금
제34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제35조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제7장
이의신청 등
제36조
이의신청
제37조
행정소송
제8장
보칙
제38조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제39조
비용의 부담
제40조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1조
전자문서의 사용
제42조
자료의 제출 등
제43조
질문 및 검사
제44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45조
청문
제46조
수급권의 보호
제9장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10426호
2011.1.4
제10518호
2011.3.30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18
제11861호
2013.6.4
제12070호
2013.8.13
제12617호
기초연금법 2014.5.20
제13664호
2015.12.29
제14564호
2017.2.8
제15273호
2017.12.19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2018.3.20
제15906호
2018.12.11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793호
2020.12.29
제18222호
2021.6.8
제18901호
2022.6.10
제19463호
2023.6.13
제20222호
2024.2.6
제20511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0.22
제20595호
2024.12.20
제21695호
장애인권리보장법 2026.5.26
제21696호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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