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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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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5조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제6조
기초급여액
제7조
부가급여액
제8조
장애인연금의 신청
제8조의2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9조
신청에 따른 조사
제10조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제10조의2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11조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3조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3조의2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제14조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제15조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제16조
신고의 의무
제17조
장애인연금의 환수
제18조
이의신청
제19조
압류금지 등
제20조
시효
제20조의2
끝수의 처리
제21조
비용의 부담
제22조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
제10255호
2010.4.12
제1085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1.7.14
제12620호
2014.5.20
제14006호
2016.2.3
제14223호
2016.5.29
제14563호
2017.2.8
제15271호
2017.12.19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2018.3.20
제15541호
2018.3.27
제15905호
2018.12.11
제16240호
국민연금법 2019.1.15
제16259호
2019.1.15
제16761호
군인 재해보상법 2019.12.10
제16869호
2020.1.21
제18221호
2021.6.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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