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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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제2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제3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6조의3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ㆍ운영
제7조자금지원절차 등의 고시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제7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제8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제9조협회의 정관
제10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제11조의3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제12조위탁비용 지원
제12조의2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099호2005.10.26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7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388호2016.7.26
제28103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6.13
제2821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37호2017.9.19
제29450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8.12.31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789호2020.6.16
제32915호2022.9.20
제33797호2023.10.10
제33957호2023.12.12
제34449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4513호2024.5.14
제35871호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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