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6조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제8조의2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제9조자금지원 우대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0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제12조협회의 업무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4조세제 지원 등
제15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6조「민법」의 준용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제18조의4보고와 검사
제18조의5장애인기업 포상 등
제19조사업의 위탁
제20조벌칙
제20조의2양벌규정
제21조과태료
제7632호2005.7.29
제8086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06.12.26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2007.4.11
제9012호2008.3.28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891호2009.12.30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233호2010.4.5
제11240호장애인복지법 2012.1.26
제13857호2016.1.27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682호2017.3.21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465호2018.3.13
제16171호2018.12.31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1.12.28
제19017호2022.10.18
제19505호2023.6.20
제1982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20985호2025.5.27
제21195호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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