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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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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
국고의 부담
제5조
사업주의 책임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5조의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제6조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제8조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9조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제10조
직업지도
제11조
직업적응훈련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3조
지원고용
제14조
보호고용
제15조
취업알선 등
제16조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제17조
자영업 장애인 지원
제18조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19조
취업 후 적응지도
제19조의2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제20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22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제22조의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제23조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제24조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25조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제26조
장애인 실태조사
제26조의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제26조의3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의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의3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9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제31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제32조
포상금
제3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제33조의2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제33조의3
부담금의 우선 적용
제34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제35조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제36조
통지
제36조의2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제37조
독촉 및 체납처분
제38조
징수 우선순위
제39조
서류의 송달
제40조
소멸시효
제41조
시효의 중단
제42조
결손처분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09.10.9>
제43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제44조
법인격
제45조
사무소
제46조
설립등기
제47조
정관
제48조
임원의 임면
제49조
임원의 임기
제50조
임원의 직무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53조
이사회
제54조
직원의 임면
제55조
산하기관
제56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57조
자금의 차입
제58조
공단의 회계
제58조의2
공단의 수입
제59조
제60조
예산의 편성 등
제61조
결산서의 제출
제62조
잉여금의 처리
제63조
수수료의 징수
제64조
출자 등
제6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65조의2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제67조
「민법」의 준용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제68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제69조
기금의 재원
제70조
차입금
제71조
기금의 용도
제7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3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74조
자금계정의 설치
제6장
보칙
제74조의2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제75조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제76조
보고와 검사 등
제77조
세제 지원
제78조
경비 보조
제7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제80조
협조
제81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4조
벌칙
제84조의2
벌칙
제85조
양벌규정
제86조
과태료
제8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491호
2007.5.25
제8507호
2007.7.13
제8817호
2007.12.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791호
2009.10.9
제9795호
직업안정법 2009.10.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460호
2011.3.9
제10682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0969호
2011.7.25
제11240호
장애인복지법 2012.1.26
제11570호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288호
국가공무원법 2015.5.18
제13910호
2016.1.27
제13978호
한국수화언어법 2016.2.3
제14500호
2016.12.27
제14789호
2017.4.18
제14839호
2017.7.26
제15110호
2017.11.28
제15851호
2018.10.16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435호
2020.6.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308호
2021.7.20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8472호
지방공무원법 2021.10.8
제18754호
2022.1.11
제21138호
2025.11.11
제21695호
장애인권리보장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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