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제4조접근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제7조대상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10조의8청문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제10조의11인증 수수료
제11조실태조사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제13조설치의 지원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14조의2교육 실시
제15조적용의 완화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제23조시정명령 등
제24조이행강제금
제25조벌칙
제26조양벌규정
제27조과태료
제28조
제29조
제5332호1997.4.10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672호1999.1.21
제6916호주택법 2003.5.29
제7040호2003.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2004.12.31
제7382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2005.1.27
제7456호자연공원법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05.3.3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1443호2012.5.23
제13109호2015.1.28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3978호한국수화언어법 2016.2.3
제14005호2016.2.3
제16257호2019.1.15
제16739호2019.12.3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8219호2021.6.8
제18332호2021.7.27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3.4
제19302호2023.3.28
제20594호2024.12.20
제21116호2025.11.11
제21697호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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