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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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장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제4장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제5장고등교육 <개정 2017.5.29>
제6장보칙
- 제33조심사청구 절차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제20790호2008.5.26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09.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745호유아교육법 시행령 2012.4.20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8.31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865호2014.12.23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85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227호2016.6.21
제27654호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2016.12.5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052호평생교육법 시행령 2017.5.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258호2018.10.30
제30362호2020.1.29
제31219호2020.12.8
제31623호2021.4.20
제32722호2022.6.28
제33406호2023.4.18
제35284호2025.2.25
제35794호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2025.9.30
제35802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0호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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