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장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4장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제5장고등교육 <개정 2016.5.29>
제6장보칙 및 벌칙
제8483호2007.5.25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2011.6.7
제10876호2011.7.21
제11382호유아교육법 2012.3.21
제11384호초ㆍ중등교육법 2012.3.2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23호2013.4.5
제12127호2013.12.30
제13575호2015.12.22
제13941호2016.2.3
제13978호한국수화언어법 2016.2.3
제14156호2016.5.29
제14160호평생교육법 2016.5.29
제15234호2017.12.19
제15367호2018.2.21
제16746호2019.12.10
제17494호2020.10.20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637호2021.12.28
제18992호2022.10.18
제20351호2024.2.27
제20565호2024.12.20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19호2026.6.2
제21826호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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