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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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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의 의무
제2장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제7조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제8조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제9조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제10조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제11조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제12조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제13조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제14조
장애인 건강권 교육
제15조
재활운동 및 체육
제16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17조
의료비 지원
제17조의2
의료비의 환수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제18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3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제18조의4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20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21조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5장
보칙
제22조
비용 지원
제23조
지도ㆍ감독
제24조
청문
제25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6장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과태료
제13661호
2015.12.29
제15902호
2018.12.11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790호
2020.12.29
제19301호
2023.3.28
제19462호
2023.6.13
제20509호
2024.10.22
제20889호
2025.4.1
제21695호
장애인권리보장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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