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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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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장애아동의 권리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7조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제8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제9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제10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제11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제3장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제12조
장애의 조기발견
제13조
복지지원의 신청
제14조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제15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16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제17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18조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제19조
의료비지원
제20조
보조기구지원
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제21조의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제22조
보육지원
제23조
가족지원
제24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24조의2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제24조의3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제24조의4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제24조의5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5조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제26조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제26조의2
가정위탁지원
제27조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제28조
복지지원의 제공
제29조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제5장
복지지원 제공기관 등
제30조
복지지원 제공기관
제31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제32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제33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6장
보칙
제34조
지도와 감독
제35조
보고와 검사
제35조의2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36조
청문
제37조
위임 및 위탁
제38조
이의신청
제7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11009호
2011.8.4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2011.12.31
제11627호
영유아보육법 2013.1.23
제11858호
영유아보육법 2013.6.4
제13323호
지역보건법 2015.5.18
제14004호
2016.2.3
제14332호
2016.12.2
제17789호
2020.12.29
제18218호
2021.6.8
제18416호
2021.8.17
제19300호
2023.3.28
제19461호
2023.6.13
제19840호
정부조직법 2023.12.26
제19900호
2024.1.2
제20564호
2024.12.20
제20929호
건강가정기본법 2025.4.22
제21695호
장애인권리보장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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