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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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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의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제3조의3
실태조사 등
제4조
입주자의 참여
제5조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제6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제7조
사업주체의 관리의무
제8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제9조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제10조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제10조의3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제10조의4
공동시설의 사용
제10조의5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542호
2009.3.25
제10262호
2010.4.15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1599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1.14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2015.8.11
제13498호
공공주택 특별법 2015.8.28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8.28
제13801호
2016.1.19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951호
2017.10.24
제15457호
2018.3.13
제17612호
2020.12.8
제17949호
2021.3.16
제21041호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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