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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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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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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
정기간행물의 책임
제5조
독자의 권익보호
제6조
광고
제7조
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8조
진흥사업 지원
제2장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제9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3장
정기간행물 발전의 지원
제12조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13조
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제14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등
제15조
등록
제16조
신고
제17조
폐업 및 직권 말소
제18조
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제19조
필요적 기재사항
제20조
결격사유 등
제21조
외국자금의 출자
제22조
영업의 승계
제23조
제24조
등록ㆍ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제25조
직권 취소
제26조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제27조
청문
제28조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제29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제5장
보칙
제30조
권한의 위임
제30조의2
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제6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등
제9098호
2008.6.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85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2016.1.27
제13974호
2016.2.3
제14431호
2016.12.20
제14633호
2017.3.21
제15822호
2018.10.16
제17592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0.12.8
제18547호
도서관법 2021.12.7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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