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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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14.1.28>
제2장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개정 2014.1.28>
제3장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개정 2014.1.28>
제4장벌칙 <신설 2017.3.21>
- 제24조벌칙
- 제25조과태료
제5장삭제 <2009.12.29>
제4870호1995.1.5
제5069호교육법 1995.12.29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685호1999.1.21
제5893호하천법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1999.2.8
제6344호2001.1.8
제6901호2003.5.29
제6916호주택법 2003.5.29
제7545호도로교통법 2005.5.31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970호2006.7.19
제8338호하천법 2007.4.6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844호2009.12.29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345호2014.1.28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3833호2016.1.27
제14617호2017.3.21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13호2017.10.24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382호2020.6.9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9029호2022.11.15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162호2023.1.3
제21833호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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