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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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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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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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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금지의무
제1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
벌칙
제19조
과태료
제18848호
2022.4.26
제21020호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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