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3조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제4조의2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제5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제6조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제7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제8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제9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제11조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제11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제11조의3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
제12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5조기금의 결산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19조수당의 지급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1조폐업지원금의 환수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235호2011.10.21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3733호2012.4.17
제23982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7.24
제24486호2013.3.23
제24611호2013.6.17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7113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4.28
제27567호2016.11.1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3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8.6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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