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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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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제4조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제6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제7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8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제9조
폐업 지원
제10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2조의2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제13조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제14조
기금의 조성
제15조
기금의 용도
제1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7조
기금운용계획안
제18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18조의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19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제20조
농업인등 지원센터ㆍ어업인등 지원센터
제21조
지원금의 환수
제22조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890호
2011.7.21
제11172호
2012.1.17
제11505호
2012.10.22
제11703호
2013.3.23
제11821호
국가재정법 2013.5.28
제12063호
2013.8.13
제12412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2014.3.11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528호
2017.1.17
제16548호
2019.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0.2.18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755호
수산업법 2022.1.1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565호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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