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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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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제6조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제7조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8조
관리권자
제9조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제10조
입주 자격
제10조의2
입주제한 업종
제11조
입주계약
제12조
결격사유
제13조
제14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16조
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제16조의2
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제17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8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9조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20조
임대료의 감면 등
제21조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2조
영구시설물등의 축조
제23조
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제24조
제25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26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
제26조의2
이행강제금
제26조의3
과징금
제27조
통제시설의 설치 등
제28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제28조의2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제29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9조의2
사용ㆍ소비 신고 등
제30조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제32조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제33조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
제34조
역외작업
제35조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제36조
보세운송
제37조
물품의 반출 등
제38조
재고 기록 등
제39조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제40조
물품의 폐기
제40조의2
반입정지 등
제41조
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제41조의2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42조
물품의 검사 등
제43조
「관세법」의 적용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개정 2011.4.14>
제44조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45조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제46조
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제47조
법인세 등 조세감면
제48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제48조의2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49조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제49조의2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9조의3
자유무역지역의 친환경ㆍ첨단화 지원 등
제49조의4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6장
보칙 <개정 2011.4.14>
제50조
제50조의2
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제51조
행정기구 등의 설치
제52조
제53조
제54조
청문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의3
보고 및 검사 등
제7장
벌칙 <개정 2011.4.14>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0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교사범 등
제63조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64조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65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6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7조
몰수ㆍ추징
제68조
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제69조
조사 및 처분
제70조
과태료
제7210호
2004.3.22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05.1.14
제7864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06.3.3
제8085호
2006.12.26
제8138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06.12.30
제8356호
대외무역법 2007.4.11
제8566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7.7.27
제861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29호
개별소비세법 2007.12.3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7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8.3.28
제9243호
2008.12.26
제937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2009.1.30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587호
2009.4.1
제9780호
항공법 2009.6.9
제10590호
2011.4.14
제10808호
2011.6.30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9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458호
종자산업법 2012.6.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301호
2014.1.21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56호
2016.1.27
제14113호
공항시설법 2016.3.29
제15575호
2018.4.17
제17192호
2020.4.7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788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1.1.5
제18279호
2021.6.15
제18660호
2021.12.28
제19041호
2022.11.15
제19186호
관세법 2022.12.31
제20204호
2024.2.6
제20608호
관세법 2024.12.31
제20699호
2025.1.2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684호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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