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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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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개정 2017.11.28>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신설 2008.3.21>
제8조
자원의 절약 등
제8조의2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9조의2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제9조의3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9조의4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제9조의5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조의2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의3
재정적 지원 등
제11조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제12조
폐기물부담금
제12조의2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2절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 <신설 2008.3.21, 2020.6.9>
제12조의3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3조의2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조의3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4조
분리배출 표시
제15조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제15조의2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제15조의3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제15조의4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제15조의5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제15조의6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신설 2008.3.21>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7조
재활용의무율
제17조의2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18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19조의2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제20조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5조의2
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제25조의3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5조의4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제25조의5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제25조의6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제25조의7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제25조의8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25조의9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5조의10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제25조의11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25조의12
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제25조의13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5조의14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5조의15
폐자원에너지센터
제26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5.22>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의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3
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의4
시정명령 등
제28조의5
인가의 취소
제28조의6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제28조의7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제28조의8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제28조의9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29조
분담금 등
제30조
「민법」의 준용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2017.11.28>
제31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제32조
제33조
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제33조의2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제33조의3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제33조의4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제3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제34조의2
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제34조의3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4조의4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제34조의5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제34조의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제34조의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제34조의8
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34조의9
제34조의10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장
보칙 <개정 2008.3.21>
제35조
자원재활용협회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6조의2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6조의3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제37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의2
청문
제6장
벌칙 <개정 2008.3.21>
제39조
벌칙
제39조의2
벌칙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42조
제6653호
2002.2.4
제7021호
2003.12.30
제7023호
한국환경자원공사법 2003.12.30
제7296호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2004.12.31
제7464호
2005.3.31
제7778호
2005.12.29
제7864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06.3.3
제8012호
2006.9.27
제8212호
2007.1.3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405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007.4.27
제8427호
2007.5.11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611호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48호
2008.3.21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3.21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09.2.6
제9584호
산업발전법 2009.4.1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2010.7.23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4.28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1262호
2012.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88호
2013.5.22
제12076호
2013.8.13
제12319호
2014.1.21
제13036호
2015.1.20
제14230호
2016.5.29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101호
2017.11.28
제16083호
2018.12.24
제16611호
2019.11.26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426호
2020.6.9
제17847호
2021.1.5
제19208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2.12.31
제19311호
2023.3.28
제19963호
2024.1.9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0856호
2025.3.2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28호
2025.11.11
제21370호
2026.2.19
제21849호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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