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3장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4장재해복구
제5장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12.2.22>
제6장보칙 <개정 2011.3.7>
제7장벌칙 <개정 2011.3.7>
제7359호2005.1.27
제7571호어촌ㆍ어항법 2005.5.31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170호2007.1.3
제8283호산지관리법 2007.1.26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4.11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69호소음ㆍ진동규제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2007.4.2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541호국민연금법 2007.7.23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8999호2008.3.28
제9001호지진재해대책법 2008.3.28
제9204호2008.12.26
제9298호2008.12.31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636호궤도운송법 2009.4.22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9770호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9773호항만법 2009.6.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12.29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2010.2.4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384호2010.7.23
제10433호2011.3.7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2011.12.31
제11345호2012.2.22
제11495호2012.10.2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1993호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3.8.6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577호2014.5.14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42호2014.12.30
제13418호2015.7.20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3924호2016.1.27
제14113호공항시설법 2016.3.29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7.1.17
제1455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7.1.17
제14614호농어촌도로 정비법 2017.3.21
제14753호2017.3.21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12호2017.10.24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2018.12.24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6773호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19.12.10
제16880호2020.1.29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2020.6.9
제17381호2020.6.9
제17472호정부조직법 2020.8.11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2020.12.22
제18090호2021.4.20
제18205호2021.6.8
제18284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8685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2022.1.4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331호2023.4.11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6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8.16
제19702호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9.14
제19837호2023.12.26
제20162호2024.1.30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0357호관광진흥법 2024.2.27
제20652호2025.1.7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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