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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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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제3조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제4조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7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제7조의2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제8조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9조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제10조의2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0조의3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제11조
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제12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제13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23679호
2012.3.26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807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5.29
제29834호
2019.6.11
제29960호
2019.7.9
제32841호
2022.8.2
제33044호
2022.12.9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4699호
2024.7.11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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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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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
긴급구조대상자 개인정보 요청내역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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