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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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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23.7.1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개정 2023.7.11>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제4조
자산유동화계획
제5조
등록의 거부 등
제6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7조의2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제8조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제12조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제13조
양도의 방식
제14조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제15조
차임채권
제1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개정 2023.7.11>
제17조
회사의 형태
제18조
제19조
주주총회 등
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
업무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해산사유
제25조
합병 등의 금지
제26조
청산인 등의 선임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개정 2023.7.11>
제27조
상법 등의 적용
제28조
출자증권의 발행
제29조
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제30조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제31조
사채의 발행
제32조
수익증권의 발행
제33조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제33조의2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제33조의3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제5장
보칙 <개정 2023.7.11>
제34조
조사
제35조
업무개선명령
제35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제36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36조의2
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8조
업무의 위탁
제38조의2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38조의3
과징금
제6장
벌칙 <개정 2023.7.11>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양벌규정
제42조
과태료
제5555호
1998.9.16
제6073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1999.12.31
제6181호
2000.1.21
제6275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000.10.23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 2001.3.28
제6642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002.1.26
제6916호
주택법 2003.5.29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615호
신탁업법 2005.7.29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703호
2007.12.21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07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8.3.28
제9258호
2008.12.26
제96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9.4.1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2011.3.31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682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0692호
2011.5.19
제10924호
신탁법 2011.7.25
제11599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2.12.18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4131호
2016.3.29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5148호
2017.11.28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제18129호
2021.4.20
제19533호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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