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4조
「민법」의 적용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5조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제6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7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
운행의 금지
제9조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2조의2
업무의 위탁
제12조의3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제13조
입원환자의 관리 등
제13조의2
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제14조
진료기록의 열람 등
제14조의2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제15조의2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제16조
제1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제18조
운영비용
제19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제20조
심사ㆍ결정 절차 등
제21조
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제22조
심의회의 권한
제22조의2
자료의 제공
제23조
위법 사실의 통보 등
제23조의2
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제23조의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제23조의4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등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제24조
계약의 체결 의무
제25조
보험 계약의 해제 등
제26조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제27조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제28조
사전협의
제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제29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개정 2013.8.6>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의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1조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제32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제33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제34조
제35조
준용
제36조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제37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제38조
분담금의 체납처분
제39조
청구권 등의 대위
제39조의2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설 2015.6.22>
제39조의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제39조의4
업무 등
제39조의5
임원 등
제39조의6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조의7
재원
제39조의8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39조의9
제39조의10
예산과 결산
제39조의11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제39조의12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제39조의13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9조의14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39조의15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등
제39조의16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39조의17
이해관계자의 의무 등
제7장
보칙 <개정 2015.6.22>
제40조
압류 등의 금지
제41조
시효
제42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제43조
검사ㆍ질문 등
제43조의2
제43조의3
보험료 할인의 권고
제44조
권한의 위임
제45조
권한의 위탁 등
제45조의2
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45조의3
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5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개정 2015.6.22>
제46조
벌칙
제47조
양벌규정
제48조
과태료
제49조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개정 2015.6.22>
제50조
통칙
제51조
통고처분
제52조
범칙금의 납부
제53조
통고처분의 효과
제9065호
2008.3.28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2009.2.6
제9450호
2009.2.6
제9738호
2009.5.27
제11369호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21호
2013.8.6
제12987호
2015.1.6
제13377호
2015.6.22
제14092호
2016.3.22
제14450호
2016.12.20
제14939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2017.10.24
제15118호
2017.11.28
제16635호
2019.11.26
제17236호
2020.4.7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021.1.26
제17948호
2021.3.16
제18347호
2021.7.27
제18560호
2021.12.7
제19055호
2022.11.15
제19981호
2024.1.9
제1998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9
제20046호
2024.1.16
제20340호
2024.2.20
제20555호
2024.12.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90호
공소청법 2026.3.2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