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자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제4조
국가의 책무
제2장
자격관리ㆍ운영체제
제5조
국가직무능력표준
제6조
자격체제
제7조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제8조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9조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제10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3장
국가자격
제11조
국가자격의 신설 등
제12조
국가자격의 취득
제13조
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제14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15조
국가자격의 정비
제16조
국가자격 관리ㆍ운영의 위임ㆍ위탁
제4장
민간자격
제17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7조의2
등록사항의 변경
제18조
결격사유
제18조의2
시정명령
제18조의3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18조의4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18조의5
지도ㆍ감독
제19조
민간자격의 공인
제20조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제21조
공인자격의 효력
제22조
공인증서의 교부 등
제23조
공인자격의 취득 등
제24조
공인사항의 변경
제25조
시정명령
제26조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27조
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제28조
공인의 공고
제29조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제5장
보칙
제30조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31조
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제32조
자격취득의 취소ㆍ정지 등
제33조
표시의무 등
제34조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제35조
보수교육
제36조
청문
제37조
수수료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8390호
2007.4.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190호
2008.12.26
제10093호
2010.3.17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90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22호
2013.4.5
제14397호
2016.12.20
제16335호
2019.4.23
제17954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9095호
2022.12.2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