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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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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의2
제4조
준용
제5조
국고의 부담
제6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개정 2007.12.27>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8조의2
변제금의 징수
제9조
사업주의 부담금
제10조
부담금의 경감
제11조
대지급금수급계좌
제11조의2
수급권의 보호
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3조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제13조의2
제14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15조
포상금의 지급
제16조
준용
제16조의2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개정 2007.12.27>
제17조
기금의 설치
제18조
기금의 조성
제19조
기금의 용도
제19조의2
제2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1조
회계연도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22조
보고 등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3조의2
개인정보의 보호
제23조의3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24조
검사
제25조
신고
제26조
소멸시효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개정 2007.12.27>
제27조의2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제30조
과태료
제5513호
1998.2.20
제6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12.31
제6334호
2000.12.30
제7047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2003.12.31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05.1.27
제7466호
2005.3.31
제8093호
2006.12.26
제8135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2006.12.30
제8372호
근로기준법 2007.4.11
제83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4.11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12.14
제8816호
2007.12.27
제9339호
2009.1.7
제9792호
고용정책 기본법 2009.10.9
제97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10.9
제9991호
2010.1.27
제10320호
2010.5.25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7.25
제11277호
2012.2.1
제12528호
2014.3.24
제13047호
2015.1.20
제13909호
2016.1.2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850호
2018.10.16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604호
2020.12.8
제18042호
2021.4.13
제20233호
2024.2.6
제21137호
2025.11.11
제21376호
2026.2.19
제21534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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