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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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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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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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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회복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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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등
제12조
경비의 보조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1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제17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제4565호
1993.6.11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6400호
정부조직법 2001.1.29
제6771호
2002.12.11
제7413호
정부조직법 2005.3.24
제7637호
2005.7.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167호
2008.12.1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1571호
2012.12.18
제11599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34호
2013.5.28
제12533호
2014.3.24
제14065호
2016.3.2
제15207호
2017.12.12
제17440호
2020.6.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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