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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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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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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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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적용범위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제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제8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제9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제9조의2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ㆍ관리 등
제10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제11조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제12조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제13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제14조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제16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
분쟁의 조정
제18조의2
판단기준
제19조
자료요청 등
제20조
조정의 효력
제2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22조
조정비용
제23조
비밀유지
제24조
조정절차 등
제5장
벌칙 <개정 2009.6.9>
제25조
벌칙
제26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7조
과태료
제7142호
2004.1.29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8088호
2006.12.26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36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9.4.22
제9782호
2009.6.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408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3.22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8736호
2022.1.11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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