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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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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등
제4조
최저자본금의 특례
제5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제3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6조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제7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8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제9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제10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4장
감독ㆍ검사
제11조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제12조
대주주에 대한 검사
제13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제1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15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5장
보칙
제16조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제17조
공시에 대한 특례
제18조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19조
권한의 위탁
제6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20조
과징금
제7장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양벌규정
제23조
과태료
제15856호
2018.10.16
제17294호
2020.5.19
제19262호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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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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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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