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사업의 허가
제3장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제4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제5장보칙
제6장벌칙
- 제27조벌칙
- 제28조과태료
제8849호2008.1.17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700호2009.5.2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9.7.31
제9787호2009.7.31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2010.3.22
제10857호2011.7.14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725호2014.6.3
제12874호2014.12.30
제13232호2015.3.27
제13585호2015.12.22
제13708호2016.1.6
제14839호2017.7.26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339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0.6.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735호2022.1.11
제20066호2024.1.23
제20480호2024.10.22
제21066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제21677호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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