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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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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조직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5조의2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제6조의2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제2장
조직의 관리
제7조
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제7조의2
조직기증자 등의 등록 등
제7조의3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조직의 채취요건
제9조
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제10조
조직의 안전성확보
제11조
조직은행의 정도관리
제12조
조직분배의 우선순위
제13조
조직은행의 허가 등
제13조의2
의료관리자 등
제13조의3
지위의 승계
제13조의4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4조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5조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제15조의2
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제15조의3
첨부문서 기재사항
제15조의4
기재상의 주의
제16조
조직의 채취시 준수사항
제16조의2
조직기증지원기관
제16조의3
공공조직은행
제17조
조직의 수입
제17조의2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제18조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제19조
기록의 작성 및 보고 등
제20조
기록의 보존
제21조
기록의 열람 등
제22조
비밀의 유지
제3장
감독
제23조
보고ㆍ조사 등
제24조
시정명령
제24조의2
회수ㆍ폐기 명령 등
제25조
허가 등의 취소 등
제26조
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제26조의2
인체조직감시원
제4장
보칙
제27조
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제27조의2
국제협력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협조의무
제29조의2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29조의3
자료 요구
제30조
청문
제31조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38조
제7097호
2004.1.20
제7375호
2005.1.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564호
의료기기법 2011.4.7
제10610호
2011.4.2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364호
2014.1.28
제12451호
2014.3.18
제14029호
2016.2.4
제15898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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